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7급 국가직 형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소년법」상 소년인지 여부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이 옳다.
판례는 부정기형 적용 대상인 소년 여부를 심판 시 기준으로 보므로, 범행 당시 소년이었더라도 사실심 선고 시 성년이 되었다면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고,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심신장애로 볼 여지가 있다.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함께 사물변별능력·행위통제능력의 결여나 미약이라는 심리학적 요소가 있어야 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어도 범행 당시 그 능력이 정상이었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규정은 고의범뿐 아니라 과실범에도 적용된다(음주운전 사고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