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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행정법] 21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민원예비심사에서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

민원예비심사는 정식 신청 전의 사전 검토에 불과하여, 그 회신만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줄 만한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표명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에 의해 판단한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의 명문 규정이다.
귀책사유 유무는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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