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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1년 1회차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한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행정청이 민원예비심사에 대하여 관련부서 의견으로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한 것은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는지를 판단할 때는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다.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중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민원예비심사에 대한 관련부서의 '저촉사항 없음' 기재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이 설명이 틀렸다.

판례는 이러한 기재가 개발사업 시행이나 그에 따른 부담에 관하여 행정청이 확정적인 견해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신뢰보호의 전제를 부정하였다.

공적 견해표명 여부는 형식적 권한분장에 구애되지 않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임무, 언동 경위 등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옳다.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설명은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원칙 규정과 같다.
귀책사유 유무를 상대방뿐 아니라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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