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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우위이론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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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가치설에 기초하여 노동의 투입량으로 설명하였는데, 생산에서 모든 노동은 동질적인 것이 아니다.
2
양국이 무역을 전제로 완전 특화 생산을 한다고 본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다.
3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두 재화 모두 생산비 우위가 있을 경우에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이론적 결함이 있다.
4
무역을 통해 무역 당사국 모두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으나, 무역 당사국 경제 주체들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하였다.
해설
리카도는 한 나라가 두 재화 모두 절대우위에 있어도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므로, 이를 한계로 든 설명이 옳지 않다.
이 점은 오히려 절대우위론의 한계를 극복한 비교우위론의 핵심 공헌이다.
- 노동을 동질적으로 본 노동가치설 전제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 무역 시 완전특화를 가정한 것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 무역이익이 국내 경제주체에게 어떻게 분배되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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