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무역계약에서 승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피청약자가 청약의 조건들 가운데 일부분만을 승낙한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다.
2
영미법에서 승낙의 효력 발생시기는 대화자 간이나 격지자 간 모두 도달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청약에 대해 피청약자가 적극적인 행위나 진술을 하지 않는 침묵에 의한 승낙은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4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습적으로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 시에 이용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계약을 유효하게 성립시킬 수 있다.
해설
영미법은 격지자 간 승낙에 발신주의를 적용하므로 대화자·격지자 모두 도달주의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영미법은 대화자 간에는 도달주의를, 우편 등 격지자 간에는 승낙 발송 시 계약이 성립하는 우편함 규칙을 따른다.
- 청약 조건 일부만 승낙하는 것은 새로운 청약(반대청약)이 되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 침묵이나 무행위는 원칙적으로 승낙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승낙 방법이 지정되지 않았다면 신속한 수단이나 청약에 쓰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유효한 성립에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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