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을 모…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만을 모두 고르면?ㄱ. 경매에 의한 매매
ㄴ. 고가의 예술품 매매
ㄷ. 전기의 매매
ㄹ. 선박 엔진의 매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CISG가 적용되지 않는 거래는 경매에 의한 매매와 전기의 매매이다.
CISG는 개인용 소비재, 경매, 강제집행, 주식·유가증권·통화, 선박·항공기 등, 전기의 매매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고가의 예술품도 국제물품매매라면 협약이 적용되며 가격은 제외 사유가 아니다.
- 제외되는 것은 선박 자체이고 선박 엔진은 일반 물품으로 협약이 적용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