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WTO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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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조사당국은 수입증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유발 또는 피해 우려, 그리고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간의 인과 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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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 조치는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출처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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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20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추후 조사결과 수입의 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최종판정이 있을 경우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세인상’, ‘수량제한’, ‘양허의 철회 및 수정’ 중에 필요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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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조정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만’ 세이프가드 조치를 적용한다.
해설
잠정 세이프가드 조치는 관세인상 형태로만 취할 수 있으므로 수량제한·양허 철회 중 선택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잠정조치는 200일을 넘을 수 없고, 이후 심각한 피해가 없다고 최종판정되면 징수한 관세를 신속히 환급할 수 있도록 관세 형태로 제한된다.
- 조치 발동에는 수입 증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그 우려, 양자 간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
- 세이프가드는 출처를 가리지 않고 해당 수입품 전체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된다.
- 조치는 피해 방지·구제와 조정 촉진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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