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arbi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중재(arbi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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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정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에서 내려진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중재는 당사자가 중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 내용에 적합한 전문가에 의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3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에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형식으로 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4
계약이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중재조항을 그 계약의 일부로 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중재법은 법원의 승인·집행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판정을 다시 다투지 못하도록 취소의 소를 제한한다.
- 당사자가 중재인을 직접 선정할 수 있어 분쟁 분야 전문가의 판단을 기대할 수 있다.
-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나 계약 속 중재조항 형식으로 할 수 있고 서면으로 해야 한다.
- 중재조항을 포함한 문서를 인용한 계약은 그 조항을 계약의 일부로 하는 경우 중재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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