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Incoterms® 2020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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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P조건은 물품이 지정목적지에서 도착운송수단에 실어둔 채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인 때 인도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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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조건에서 해상운송을 사용하는 경우에 본선 적재 표시된 선하증권이 필요하다면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방식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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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 2020 규칙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 관세 부과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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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DAP, DPU, DDP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을 허용하였다.
해설
Incoterms 2020은 매매계약의 존재 여부나 관세 부과 자체를 다루지 않으므로, 이를 다룬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ncoterms는 인도·위험 이전·비용 배분 등 당사자 의무만 정하고, 계약 성립·소유권 이전·대금 지급 시기·구제수단 등은 준거법과 매매계약에 맡긴다.
- DAP는 지정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 위에 양하 준비된 상태로 매수인 처분 하에 놓일 때 인도된다.
- FCA에서 매수인이 운송인에게 본선적재 선하증권 발행을 지시하도록 합의할 수 있는 선택 규정이 신설되었다.
- FCA·DAP·DPU·DDP에서는 운송계약 체결 대신 자기 운송수단으로 운송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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