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1년 1회차
나용선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선주가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한다.
2
용선자는 선복을 이용하고 선주는 운송행위를 한다.
3
선주는 선원의 급료, 보험료, 항비, 하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4
용선자가 계약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임차료를 지불하는 임대차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설
나용선 계약은 용선자가 선박 자체를 일정 기간 빌리고 임차료를 지급하는 임대차 계약이다.
선원·선장 배치와 운항 관리, 운항비 부담이 모두 용선자에게 넘어가므로 용선자가 사실상 선주와 같은 지위에서 운송을 한다.
- 선장을 임명하고 지휘·감독하는 쪽은 선주가 아니라 용선자이다.
- 선주가 운송행위를 하고 용선자는 선복만 이용하는 형태는 항해용선 등 운송계약형 용선에 해당한다.
- 선원 급료·보험료·항비·하역비 등 운항비는 나용선에서 용선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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