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 | [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도시계획] 21년 1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3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
4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ㆍ목표에 관한 사항
해설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이 아닌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다. 도시·군기본계획은 장기적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이다.
- 공간구조,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토지의 용도별 수요 및 공급: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목표: 도시·군기본계획의 정책방향에 포함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