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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상급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
2
사업주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
3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 기간 동안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와 관계없이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설

사실 확인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을 보호하는 조치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으므로 의사와 관계없이 조치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사업주는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지만, 피해자 보호 목적상 피해근로자등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 상급자가 성적 언동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
  • 사업주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직장 내 성희롱에 포함된다.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으로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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