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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최저임금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해설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므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며, 장관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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