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근로기준법령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사용자는 1개월 동안에 상시 근로자수가 99명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0명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최초로 해고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정부는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4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해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해설
경영상 해고 후 3년 이내 같은 업무에 채용할 때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우선 고용하여야 하는 의무이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우선재고용은 노력의무가 아니라 법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고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같은 업무에 채용하려는 경우에 적용된다.
- 상시 근로자 99명 이하 사업장에서 1개월 동안 10명 이상을 해고하려면 최초 해고일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긴박한 경영상 필요는 사업부문이 예외적으로 독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정부는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에게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7급 국가직 노동법] 21년 1회차 25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비슷한 기출
- 근로기준법령상고용노동부장관에게경영상의이유에의한해고계획의신고를할때포함해야하는사항이아닌것은? {"answer":1,"content":[{"content":[직업상담사 2급 필기] 21년 1회차
- 근로기준법령상근로자명부의기재사항에해당하지않는것은? {"answer":4,"content":[{"content":"성명","url":""},{"conte[직업상담사 2급 필기] 20년 1·2회차
- 근로기준법령상사용자가3년간보존하여야하는근로계약에관한중요한서류로명시되지않은것은? {"answer":4,"content":[{"content":"임금대장\[직업상담사 2급 필기] 22년 2회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