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정치학] 21년 1회차
「남북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한다.
2
합의서 발효 후 6개월 안에 판문점에 남북연락사무소를 설치․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를 「유엔헌장」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4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경제, 문화, 외교, 군사 등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고, 선의의 경쟁을 벌인다.
해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7·4 남북공동성명의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1991년 채택된 합의서는 남북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는 발효 후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는 「유엔헌장」이 아니라 남북 간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고 했다.
- 국제무대에서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협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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