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형사재판소(ICC)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민적·민족적·인종적·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괴할 의도로 집단의 아동을 타 집단으로 강제로 이주시키는 것은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2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공격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고문을 하는 것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3
개별 국가는 ICC의 관할범죄에 대하여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
4
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관한 국제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를 의미한다.
해설
ICC는 국가의 형사관할권을 보충하는 기관이므로, 개별 국가가 보충적 관할권을 갖는다는 설명은 관계를 뒤집은 것이다.
관할범죄에 대한 1차적 관할권은 국가에 있고, 국가가 수사·소추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때에만 ICC가 관할권을 행사하는 보충성 원칙이 적용된다.
- 집단을 파괴할 의도로 그 집단의 아동을 다른 집단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행위는 집단살해죄에 해당한다.
-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그 인식을 가지고 행한 고문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한다.
- 전쟁범죄는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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