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환경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리우선언에서는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관할 국가당국의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가 국가적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2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 간 Pulp Mills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시행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3
ICJ는 Construction of a Road in Costa Rica along the San Juan River 사건에서 심각한 월경침해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
4
ICJ는 Gabčikovo-Nagymaros Project 사건에서 환경영향평가의무를 관습국제법의 하나로 인정하였다.
해설
Gabčikovo-Nagymaros 사건에서 ICJ는 환경영향평가 의무를 관습국제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를 일반국제법상 요건으로 본 것은 이후의 Pulp Mills 사건이다.
- 리우선언은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고 국가당국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에 국가적 제도로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천명하였다.
- Pulp Mills 사건에서 ICJ는 환경영향평가가 사업 시행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San Juan 강 도로건설 사건에서 ICJ는 심각한 월경 피해의 위험이 있으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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