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1951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및 「난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환경난민은 협약에 의하여 보호된다.
ㄴ.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불법입국자에게도 적용된다.
ㄷ. 난민은 비호를 신청할 국가에 입국한 시점에 난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ㄹ.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으로 인한 박해의 피해자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는 난민으로 본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ㄹ이다.
강제송환금지 원칙은 입국의 적법성과 관계없이 적용되며, 한국 법원은 성적 지향에 따른 박해를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을 이유로 한 박해로 인정해 왔다.
- ㄱ: 협약상 난민은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를 요건으로 하므로 환경난민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 ㄷ: 출국 후 사정 변경으로 난민이 되는 현지 체재 중 난민(sur place)도 인정되므로 입국 시점에 요건을 갖출 필요는 없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