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에 대한…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2006년 「외교적 보호에 관한 규정 초안」에 따른 외교적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이중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ㄴ. 국가는 피해자의 피해가 특별히 중대한 경우, 외교적 보호를 할 의무가 있다.
ㄷ. 국적국의 기준에 노테봄(Nottebohm) 사건의 ‘진정한 유대(genuine link)’가 규정되었다.
ㄹ. 위법행위가 주주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경우에 주주의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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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2
ㄱ, ㄹ
3
ㄴ, ㄷ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ㄹ이다.
초안은 이중국적국 상호 간에는 우세한 국적을 가진 국가의 외교적 보호를 허용하고, 주주 자신의 권리가 직접 침해된 경우 주주의 국적국이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 ㄴ: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 외교적 보호를 고려하도록 한 것은 권고적 관행일 뿐 국가의 의무가 아니다.
- ㄷ: 초안은 노테봄 사건의 '진정한 유대' 요건을 국적 기준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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