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불가항력(force majeure)과 조난(distress)에 책임이 있는 국가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2
유책국은 1차적으로 금전배상 의무를 부담하며, 전보되지 않은 손해에 대하여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3
어떠한 국가도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 위반에 의해 창설된 상황을 승인하거나 지원 또는 원조해서는 아니 된다.
4
국가의 국제위법행위에 의하여 야기된 피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에는 물질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해설
국가책임초안상 배상은 원상회복이 1차적이고, 원상회복으로 전보되지 않는 손해를 금전배상으로 메우므로 순서를 뒤집은 설명이 옳지 않다.
원상회복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이익에 비해 과도한 부담이 될 때 금전배상이 이루어진다.
- 불가항력이나 조난 상황이 원용국 자신의 행위로 초래된 경우에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 어떤 국가도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으로 창설된 상황을 합법으로 승인하거나 그 유지를 지원·원조해서는 안 된다.
- 배상 대상인 피해에는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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