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연안국의 대륙붕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로 한다.
2
모든 국가는 연안국의 동의 없이 연안국의 대륙붕에서 정착성어종을 수확할 수 있다.
3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하고 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4
연안국은 측지자료를 비롯하여 항구적으로 자국 대륙붕의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해설
대륙붕의 정착성어종은 연안국의 천연자원에 속하므로, 다른 국가는 연안국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이를 수확할 수 없다.
대륙붕에 대한 연안국의 권리는 배타적이어서 연안국이 개발하지 않더라도 타국이 동의 없이 개발할 수 없다.
- 대륙변계의 바깥 끝이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에 미치지 못하면 대륙붕은 200해리까지 인정된다.
- 연안국은 대륙붕에서 모든 목적의 시추를 허가·규제할 배타적 권리를 가진다.
- 연안국은 대륙붕 바깥한계를 표시하는 해도와 측지자료 등 관련 정보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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