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UN헌장 제7장의 강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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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의 파괴’ 개념을 확대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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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헌장 제7장을 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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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인도법과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이 평화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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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군사적 조치는 회원국에게 무력의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해설
냉전 종식 후 안보리가 확대 해석한 개념은 '평화의 파괴'가 아니라 '평화에 대한 위협'이다.
안보리는 내전, 대규모 인권침해, 테러 등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 제7장을 폭넓게 발동해 왔다.
-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회복하기 위해 제7장의 강제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 안보리는 국제인도법·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판단한 바 있다.
- UN군이 구성되지 않아 군사적 조치는 주로 회원국에 무력 사용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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