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한국 대법원은 자기집행적 조약과 비자기집행적 조약을 구별하는 기준을 제시한 바 없다.
한국 법원은 조약을 개별 사안에서 적용하거나 배척할 뿐, 자기집행성 판단 기준을 일반론으로 정립하지는 않았다.
영국은 이원론 입장에서 조약이 의회 제정법으로 수용되어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미국은 인권조약 비준 시 비자기집행 선언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 재판규범으로 원용되기 어렵다.
한국 헌법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법원은 별도 입법 없이 관습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