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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분쟁이 소재판부에 회부되는 경우에는 국적재판관(judge ad hoc)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ㄴ. 분쟁당사국이 선결적 항변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ICJ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관할권 없음을 결정할 수 있다.
ㄷ.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승소국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사안을 제기할 수 있다.
ㄹ. 선택조항의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1
ㄱ, ㄴ
2
ㄴ,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ㄴ, ㄷ이다.
ICJ는 당사국의 항변이 없어도 직권으로 관할권 유무를 판단할 수 있고, 패소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승소국은 안전보장이사회에 호소할 수 있다.
- ㄱ: 소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에도 국적재판관 제도가 적용된다.
- ㄹ: 선택조항 수락은 다른 당사국과의 합의가 아니라 각국의 일방적 선언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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