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인도법상 전쟁포로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정규군이나 조직적인 저항단체의 구성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2
교전행위를 행하여 적의 수중에 들어간 자가 포로의 지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관할 재판소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3
무력충돌 당사국의 상선 승무원이나 민간 항공기 승무원은 일정한 경우, 적의 수중에 들어가면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4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대당사국의 권력 내에 들어간 충돌당사국 군대의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해설
간첩행위에 종사하는 동안 적의 권력 내에 들어간 군대 구성원은 포로의 지위를 갖지 못한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는 간첩행위 중 체포된 자를 포로가 아닌 간첩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비정규군·조직적 저항단체 구성원도 지휘관·식별표지·공공연한 무기 휴대·전쟁법 준수 요건을 갖추면 포로가 된다.
- 포로 지위가 의심스러운 경우 관할 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포로로 보호된다.
- 충돌당사국의 상선·민간항공기 승무원은 더 유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한 포로의 지위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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