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상 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EEZ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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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EEZ에서 생물 및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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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국은 EEZ에서 인공섬, 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와 사용,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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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J는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 간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섬의 존재를 반영하여 EEZ 경계를 획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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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국 간에 발효 중인 협정이 있는 경우, EEZ의 경계획정에 관련된 사항은 그 협정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해설
흑해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 ICJ는 뱀섬(Serpents' Island)에 영해 외의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섬의 존재를 반영해 EEZ 경계를 획정했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ICJ는 잠정 등거리선을 긋고 조정하는 3단계 방식을 적용하면서 섬을 경계선 조정 요소로 반영하지 않았다.
- 연안국은 EEZ에서 생물·무생물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 연안국은 인공섬·시설·구조물,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 보호·보전에 관한 관할권을 가진다.
- 관련국 간 발효 중인 협정이 있으면 EEZ 경계획정 문제는 그 협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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