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ICJ는 팔레스타인 장벽 권고적 의견에서 공격이 외국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위권 원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비국가행위자에 대한 자위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점령지 내부에서 비롯된 위협은 UN헌장 제51조의 자위권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자위권은 무력공격에 대해 즉각적으로 행사되어야 하고, 취한 조치는 안보리에 보고해야 한다.
자위권은 필요성과 비례성을 갖춘 범위에서만 정당화된다.
UN헌장 제51조는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국가의 고유한 권리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