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연합(UN)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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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헌장에 의하면 안전보장이사회가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총회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어떤 권고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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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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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안전보장이사회는 포괄적 제재조치보다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표적제재(smart sanctions)’를 채택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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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의 다른 조약상의 의무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보다 우선한다.
해설
UN헌장상 회원국의 헌장상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 의무가 충돌하면 헌장상 의무가 우선하므로, 다른 조약상 의무가 안보리 결의보다 우선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헌장상 의무에는 회원국이 수락·이행하기로 한 안보리 결정도 포함된다.
- 안보리가 분쟁이나 사태에 대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총회는 안보리 요청이 없으면 권고할 수 없다.
- 총회는 회부된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문제를 토의할 수 있다.
- 포괄적 제재의 인도적 부작용 때문에 최근에는 특정 개인·단체를 겨냥한 표적제재를 선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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