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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20조(일반적 예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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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GATT 제20조 (g)호에 규정되어 있는 유한천연자원에 생물자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특정의 무역규제조치가 GATT 제20조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금지원칙과 위장된 무역제한금지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3
미국－가솔린 사건에서 상소기구가 2단계분석법을 해석기준으로 제시한 이후, 2단계분석법은 WTO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관행으로 확립되었다.
4
GATT 제20조를 원용하는 국가는 그에 대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해설
미국－새우 사건에서 상소기구는 바다거북 같은 생물자원도 유한천연자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상소기구는 '유한천연자원'을 현대 국제환경 인식에 비추어 진화적으로 해석하였다.
-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두문(chapeau)에 따라 자의적·부당한 차별과 위장된 무역제한이 아니어야 한다.
- 미국－가솔린 사건 이후 각 호 해당 여부를 먼저 보고 두문 요건을 검토하는 2단계 분석이 관행으로 정착하였다.
- 예외를 원용하는 국가가 그 요건 충족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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