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인권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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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은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기초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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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Committee는 국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한 이후에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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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조약상 국가보고제도는 인권조약의 당사국이 정기적으로 자국의 인권상황을 보고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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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상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견해는 당사국에게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Human Rights Committee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탈퇴 조항이 없고 그 성격상 탈퇴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
규약이 보장하는 권리는 당사국 주민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정부 교체나 탈퇴로 박탈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 세계인권선언은 두 국제인권규약 성안의 기초가 되었다.
- 국가보고제도는 당사국이 자국 인권상황을 조약기구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제도이다.
- Human Rights Committee의 최종 견해는 권고적 성격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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