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그로티우스…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법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ㄱ. 그로티우스(Grotius)는 주로 자연법에 기초한 국제법론을 주장하였다.
ㄴ. 강대국의 외교적 보호권을 제한하기 위하여 칼보(Calvo) 조항이 등장하였다.
ㄷ. 19세기 국제법은 탈식민지를 위한 이론적 도구가 되었다.
ㄹ.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정당화하는 주장으로 드라고(Drago)주의가 등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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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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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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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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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해설
옳은 것은 ㄱ, ㄴ이다.
그로티우스는 자연법을 기초로 국제법 이론을 전개하였고, 칼보 조항은 외국인 투자자가 본국의 외교적 보호를 포기하도록 하여 강대국의 개입을 제한하려는 장치였다.
- ㄷ: 19세기 유럽 중심 국제법은 오히려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기능하였다.
- ㄹ: 드라고주의는 채무 회수를 위한 무력 사용을 반대한 주장으로, 강대국의 힘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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