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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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1999)에서 기니 정부의 추적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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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3
피추적선이 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들어가면 추적은 종료되어야 한다.
4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 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해설
추적권은 피추적선이 자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가면 소멸하며, EEZ에 들어갔다고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EEZ는 공해 자유가 적용되는 수역이므로 추적을 계속할 수 있고, 연안국 주권이 미치는 영해 진입 시에만 추적이 끝난다.
- 국제해양법재판소는 M/V Saiga호 사건에서 기니의 추적권 행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추적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시각·음향 정선신호를 발신한 후에야 시작할 수 있다.
-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용으로 명백히 표시·식별되고 권한이 부여된 선박·항공기만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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