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및 영사 면제·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외교 및 영사 면제·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2
외교관이나 영사와 달리 명예영사는 가족에 대한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영사는 신체적 불가침성이 제한되어 중죄의 경우 체포가 가능하다.
4
외교행낭과 영사행낭의 불가침성의 내용과 범위는 모두 동일하다.
해설
외교행낭은 개봉·유치가 절대 금지되지만 영사행낭은 일정한 경우 개봉을 요구할 수 있어, 두 행낭의 불가침 범위는 다르다.
영사행낭에 공용 물품 외의 것이 들어 있다고 믿을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접수국은 개봉을 요구할 수 있고, 파견국이 거부하면 발송지로 반송된다.
- 영사문서와 서류는 언제 어디서나 불가침이다.
- 명예영사의 가족에게는 특권과 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 영사관원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권한 있는 사법당국의 결정에 따라 체포·구속될 수 있어 신체 불가침이 제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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