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국제법위원회(ILC)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가가 종교단체에 교도소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종교단체의 행위로 국가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
2
시민들이 외국인을 공격하는 것을 국가가 방치하고 부추기는 경우, 그 시민들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3
국가가 외국의 반란단체에 무기를 판매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반란단체의 행위는 그 국가에 귀속되지 않는다.
4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고문을 금지하는 법령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문한 경우에 이는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이 국내 법령을 위반하거나 권한을 넘어 행동하더라도 공적 자격으로 행동한 이상 그 행위는 국가에 귀속되므로, 고문 행위가 귀속되지 않는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국가책임초안은 권한 초과·지시 위반 행위(월권행위)도 국가기관의 행위로 본다.
- 법에 의해 정부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단체(교도소 운영 위탁 등)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 사인의 공격을 국가가 방치·부추기는 등 그 행위를 자신의 것으로 인정하거나 사실상 지휘한 경우 국가에 귀속될 수 있다.
- 무기 판매만으로는 반란단체를 지시·통제했다고 볼 수 없어 원칙적으로 그 행위는 판매국에 귀속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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