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교관계의 수립, 영사인가장의 부여, 우호통상항해조약의 체결 등은 묵시적 국가승인으로 인정되므로, 그 효과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이들 행위는 상대방을 국가로 대우하려는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행위로서 승인의 의사표시로 해석된다.
다자조약의 동시 가입,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 장기간의 회담은 승인 의사가 분명하지 않아 묵시적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
정부승인은 혁명·쿠데타 등 비합헌적 방법으로 정부가 바뀐 경우에 문제된다.
미승인국은 원칙적으로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법원에서 주권면제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통적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