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국제법]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근거는 보편주의이다.
범죄지·범인·피해자 어디에도 자국과의 연결점이 없으므로, 국제사회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라는 성격 자체가 관할권의 근거가 된다.
Lotus호 사건에서 PCIJ는 국가가 금지 규칙이 없는 한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보아, 역외 관할권 행사에 명시적 허용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해외에서 자국민이 피해자가 된 범죄에 대한 관할권의 근거는 보호주의가 아니라 수동적 속인주의(피해자 국적주의)이다.
입법관할권은 속인주의·보호주의 등을 근거로 영역 밖의 행위에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역 내로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