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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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징벌을 부과하지 못한다.
2
수용자가 30일 이내의 금치처분을 받은 경우 실외운동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징벌위원회는 징벌을 의결하는 때에 행위의 동기 및 정황, 교정성적, 뉘우치는 정도 등 그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는 수용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징벌의 집행을 유예할 것을 의결할 수 있다.
4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하여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벌 부과의 기간 제한을 1년으로 적은 설명이다.
징벌은 징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를 이유로 부과하지 못한다.
- 30일 이내 금치처분으로 실외운동을 제한하더라도 매주 1회 이상은 실외운동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징벌위원회는 사정을 고려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징벌 집행유예를 의결할 수 있다.
-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거듭 징벌을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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