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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도작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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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은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장은 교도작업 도중 부상으로 신체에 장해를 입은 수형자에게 그 장해 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소장은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 65세의 수형자를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4
소장은 수형자에게 작업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교정성적은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설
옳은 것은 작업 부과나 교화를 위해 특히 필요하면 만 65세 수형자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통근자는 원칙적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 작업장 통근자는 개방·완화경비처우급뿐 아니라 일반경비처우급 수형자도 선정할 수 있다.
- 위로금은 장해 발생 후 일정 기간 내가 아니라 석방할 때 본인에게 지급한다.
- 작업장려금은 작업의 종류·작업성적과 함께 교정성적도 고려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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