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령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에 대한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2
소장은 신입자에게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3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에서는 소년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4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시설부족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의 1층에 설치하고, 특히 겨울철 난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년수용자를 위한 별도 거실을 반드시 지정·운용하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소년수형자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교정시설은 소년수용자를 위해 별도의 거실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재량 사항이다.
- 여성수용자의 유아 양육을 허가하면 교정시설에 육아거실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신입자에게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미성년 자녀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 노인수용자의 거실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건물 1층에 두고 겨울철 난방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