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 [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교정학] 21년 1회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소장은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2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3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4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장이 청원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보낸다는 설명이다.
소장은 청원서를 개봉해서는 안 되며,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보내거나 순회점검공무원에게 전달해야 한다.
- 수용자는 처우에 불복하면 법무부장관·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 해야 한다.
- 순회점검공무원에 대한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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