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헌법] 22년 1회차
사회국가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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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란 사회정의의 이념을 헌법에 수용한 국가로 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말하지만 국가에게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그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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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하여 가능한 수단을 동원할 책무를 진다고 할 것이나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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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위험책임의 원리를 수용하는 것은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조항이 운행자의 재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험책임의 원리에 기하여 무과실책임을 지운 것만으로 헌법 제119조제1항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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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하여 국가가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도 의료보험의 혜택을 제공해야 할 사회국가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고지원에 있어서의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차별취급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해설
사회국가는 국민이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 줄 의무까지 지는 국가이므로, 그 의무를 부정한 설명이 옳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사회국가를 사회현상에 관여·분배·조정하는 국가이자 국민 각자의 실질적 자유를 위한 조건을 형성할 의무를 지는 국가로 정의한다.
- 복지국가 실현 수단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 옳다.
- 자동차 운행자에게 위험책임에 기한 무과실책임을 지우는 것은 입법재량 사항으로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고지원의 차별은 사회국가원리상 합리적 차별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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