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만을… | [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임업경영학] 22년 1회차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상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만을 모두 고르면?ㄱ.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ㄴ.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ㄷ.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 시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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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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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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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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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ㄹ
해설
산림복지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제시된 네 지역 모두이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은 보전 목적이 강한 지역을 산림복지지구 지정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법」상 보전지역으로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 습지보호지역: 「습지보전법」상 보호지역으로 제외된다.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산림보호법」상 보호구역으로 제외된다.
- 채종림·시험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림으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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