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의 재원형성 방식 중 적립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인사조직론] 22년 1회차
공무원연금의 재원형성 방식 중 적립방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반적으로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2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한다.
3
경제사정이나 정부의 재정상황에 따른 연금지급의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제도를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개시비용(start－up cost)이 적게 든다.
해설
적립방식의 개시비용이 적게 든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적립방식은 제도 초기부터 기금을 쌓아야 하므로 시작 단계의 부담, 즉 개시비용이 크다. 개시비용이 적은 것은 당해 연도 지출을 당해 연도 수입으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의 특징이다.
- 기금을 조성·운용해야 하므로 관리운영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설명은 옳다.
- 기금을 조성해 운영하므로 기금식이라고도 한다는 설명은 옳다.
- 미리 쌓아 둔 기금이 있어 경제사정이나 정부 재정상황에 따른 지급 불안정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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