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의 일… | [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방재관계법규] 22년 1회차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의 일부이다. (가), (나)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제7조(우수기업 인증 등) ①․②(생략)(가) (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 (가) )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전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 (나) )일 전에 우수기업 인증기간 만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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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험 당시 시행령상 우수기업 인증의 유효기간은 (가) 3년, 만료 사실 통보 시점은 (나) 60일 전이었다.
유효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만료 전이라도 새로 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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