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WTO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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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정책검토기구(TPRB)를 설치하여 회원국들의 무역정책 관련 제도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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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는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된 심의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된다.
3
분쟁해결기구(DSB)의 결정사항이 용이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교차보복(Cross-Sector Retaliation)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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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 산하에는 상품교역이사회, 서비스교역이사회, 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해설
각료회의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적어도 2년에 한 번 개최되므로, 무역분야별 대표로 구성되어 수시로 열린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각료회의가 열리지 않는 기간에는 모든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일반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 무역정책검토기구: 회원국의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해 투명성을 높인다 — 옳다.
- 교차보복: 분쟁해결기구 결정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분야에 대한 보복을 허용한다 — 옳다.
- 일반이사회 산하 이사회: 상품교역·서비스교역·무역관련지적재산권이사회가 있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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