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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무역계약의 기본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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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매매조건은 주로 곡물이나 과일과 같은 농산물과 광산물 등의 매매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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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적격품질조건은 원목이나 냉동수산물 등과 같이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사용되는 조건으로 매도인은 도착지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의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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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용인조항은 계약 물품의 수량 앞에 ‘about’, ‘approximately’ 등의 표현을 추가하여 수량을 결정하는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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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은 통상 매수인이 미리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 또는 계약 시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현물상환지급(COD)과 서류상환지급(CAD)이 대표적인 선지급방식이다.
해설

판매적격품질조건(GMQ)은 원목·냉동수산물처럼 잠재하자 가능성이 높은 물품에 쓰이며, 매도인이 도착지에서 판매적격성을 보증한다는 설명이 옳다.

GMQ에서는 인도 후 숨은 하자가 드러나면 매도인이 책임을 지므로 품질 결정 시기가 사실상 도착지가 된다.

  • 명세서매매: 기계·선박처럼 규격·설계도로 품질을 정하는 물품에 쓰이며, 곡물·과일 등 농산물은 표준품매매가 쓰인다.
  • 과부족용인조항: 허용 과부족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M/L Clause)이며, about·approximately를 붙이는 방식은 개산수량조건이다.
  • COD·CAD: 물품 또는 서류와 상환해 대금을 지급하는 동시지급 방식이지 선지급 방식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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