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계약적합성 판단시기와 관련하여 위험이전 시에 불일치가 존재하면, 불일치 사실이 위험이전 후에 발견된 경우라도 매도인은 책임을 진다.
2
대금지급은 당사자가 약속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약속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영업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3
매수인은 당해 사정에 비추어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물품이 검사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상대방의 계약위반에 대한 통지의 경우 발신주의 원칙이 적용되어 통지가 지연되거나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도 통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해설
CISG상 대금지급 장소의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해야 하므로, 매수인의 영업소라는 설명이 옳지 않다.
다만 물품이나 서류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지급한다.
- 계약적합성 판단시기: 위험이전 시 존재한 불일치는 나중에 발견되어도 매도인이 책임진다 — 옳다.
- 검사의무: 매수인은 실행 가능한 짧은 기간 내에 물품을 검사해야 한다 — 옳다.
- 통지의 발신주의: 계약위반 관련 통지는 적절한 수단으로 발송하면 지연·부도달이 있어도 효력이 인정된다 — 옳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