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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해외시장 진입방식 중 턴키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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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이 투자자 입장에서 공장 또는 설비를 건설한 후, 일정기간 동안 직접 운영함으로써 건설을 위해 투입된 투자비와 적정이익을 회수한 다음, 공장 또는 설비를 현지국 정부나 기업에게 이양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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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불가항력조항, 분쟁해결방법 등이 상세하게 명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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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설이 완료된 후에도 발주자가 프로젝트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운전, 경영관리, 종업원 훈련 등 제반 서비스 일체를 포함하는 방식을 턴키 플러스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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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계약은 현지국 정부에 의한 계약 취소, 강제적 재협상 등 정치적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해설

투자자로서 시설을 건설해 일정기간 직접 운영하며 투자비를 회수한 뒤 이양하는 방식은 BOT(Build-Operate-Transfer)이므로, 이를 턴키계약으로 본 설명이 옳지 않다.

턴키계약은 공급자가 설계·건설·시운전까지 마쳐 가동 가능한 상태로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대가를 받는 방식으로,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하지 않는다.

  • 계약서 내용: 당사자의 의무·책임, 불가항력, 분쟁해결방법 등을 상세히 명시한다 — 옳다.
  • 턴키 플러스: 완공 후 시운전·경영관리·종업원 훈련 등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방식이다 — 옳다.
  • 정치적 위험: 현지 정부의 계약 취소·강제 재협상 등에 노출되기 쉽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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