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공동해손의 성립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동해손 행위로 발생하는 선체․장비․화물 등의 희생손실이나 비용손실은 통상적이어야만 한다.
2
공동해손 행위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공동해손 행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은 모두 합리적이어야 한다.
4
공동해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험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가 아닌 현재 절박하게 닥쳐오는 위험이 있어야 한다.
해설
공동해손 손실은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례적(extraordinary)이어야 하므로, 통상적이어야 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다.
항해 중 통상 발생하는 연료비·선원비 등은 운임으로 보상되는 통상비용이고, 공동의 위험을 피하려는 특별한 희생·비용만 공동해손으로 분담된다.
- 자발성: 공동해손 행위는 의도적·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옳다.
- 합리성: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비용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 옳다.
- 현실적 위험: 막연한 우려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절박한 위험이 있어야 한다 —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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