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 [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7급 국가직 무역학] 22년 1회차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서 규정하는 서비스 공급형태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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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Bord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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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ption Dome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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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rcial Pre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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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ence of Natural Persons
해설
GATS의 서비스 공급형태는 국경 간 공급,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 자연인의 주재 네 가지이므로 Consumption Domestic은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소비는 소비자가 다른 회원국으로 이동해 서비스를 소비하는 형태(해외 관광·유학 등)이며, '국내 소비'라는 공급형태는 GATS에 없다.
- Cross Border Supply: 서비스 자체가 국경을 넘어 공급되는 형태이다.
- Commercial Presence: 공급자가 상대국에 지사·법인을 세워 공급하는 형태이다.
- Presence of Natural Persons: 공급자인 개인이 상대국으로 이동해 공급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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